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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해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4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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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등 혜택 팍팍
[시민일보]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임금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지원 시책을 내놓은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기업을 우대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3년 동안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지원, 수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조달 계약 때 주는 가산점(2점)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계약 입찰 시 고용형태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와 연계, 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비정규직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 배점 확대 ▲비정규직 교육훈련 투자(지원)비 지원금 제공, 조세감면 ▲지역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달 말 현재 143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임금 근로자 446만8000여명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은 "비정규직 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며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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