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결의문 발의

[시민일보] 인천 중구의회가 최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김규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1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돼 국제공항건설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1995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고 인천시는 1999년 미국의 개발투자회사 등을 통해 4조2천여억원을 들여 2백13만평을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07년 7월 캠핀스키와 개발계약을 맺고 SPC를 설립, 655만평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2020년까지 10조2천억원을 들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0년 9월 15개사가 SPC 설립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대책과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작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은 절망감속에서 강한 불만만 가중되고 있으면서 개발계획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용유무의지역은 24년이나 재산권과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부과된 강제이행 금이 무려 40여억원이 되는 등 무허가 건축물만 만들며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개발계획 문제점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대안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 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자체개발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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