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

[시민일보]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이 2012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1년 7월 25일 제정됐으나 2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시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보고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예산담당관과 시민단체 관련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회의를 총 7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수렴한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그 결과 개정된 조례는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 및 수준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조례로 거듭나게 됏다.

연구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학교와 분과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인천발전연구원의 본 연구 수행으로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개정될 수 있었고 인발연의 이번 연구 수행방식은 지금까지의 인발연의 연구 수행방식을 크게 탈피한 방식으로 시민과 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시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보고서에 담아 진행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최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동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