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서 "화학사고와 고층건물 화재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소방서 및 센터 신축 부지를 공급하고 지방소방세를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도의 소방력(消防力)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200여명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도에 지원하는 소방 예산도 전체 예산의 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소방사무는 70% 이상이 국가사무 성격이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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