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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재의요구, 남양주의회 특위 성명서 발표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1-10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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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고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연말 정례회의에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투명하고 청렴한 남양주시로 거듭 나고자 행정사무특별조사계획을 세워 오늘(1월10일)부터 6개월간 조사를 착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체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조사계획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왔다.
사실상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부정부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할 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시장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재의 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시장이 시민의혹 해소를 계속 거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시장불신임 운동을 전개 할 것이며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의요구에 대하여 남양주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했다.
한편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남양주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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