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실무 교육ㆍ전략형 시장 설명회등 추진

[시민일보] 한·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지난 1일 잠정 발효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안 5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이 한-EU FTA 이행법률이고 1건(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 지원법률로써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한·EU FTA 협정이 인천지역 주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인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자료를 분석했다.

▲기계, 금속 산업…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기대 = EU의 평균관세율은(2.0%) 우리나라(6.4%)보다 낮으나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로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기계류는 주요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수준이나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돼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계부품기업중 상당수 업체가 자동차부품 업체이므로 자동차 완성차 수출증대에 힘입어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기계제품은 관세율에서는 불리하지만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이미지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세부 제조제품의 경우 대일·미국 수입에서 대EU로 전환에 따른 수입 증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인천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밖에도 7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타 기계류(16%)를 비롯해 건설중장비(8%) 등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돼 경쟁력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산업…큰 수혜 예상 = 한-EU간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관세도 미국보다 높아(미국 2.5%, EU 10%) 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품은 현지조립용 외에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유럽으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철폐로 비용절감도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EU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서 야기되는 생산위축보다는 오히려 대EU 수출호조로 인한 승용차 및 부품분야의 생산 확대 효과 등으로 인천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고 있어 EU측 추가적인 생산비용 유발은 제한, 원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기술기준의 조화로 교역조건 개선 및 교역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IT 산업…수출증가 및 육성기반 확대 전망 = 국내 전체적으로 볼 때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관세가 FTA 체결 즉시 폐지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제품은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각각 6.1%, 1.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인 수출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인천의 전략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육성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컬러 TV, 냉장고, 복사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EU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적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IT산업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EU산 부품의 인천시장 잠식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기대된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장비 분야는 한-EU FTA 체결 때 투자 유입이 기대되며 지역내 장비업계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인하요인이 발생,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U와의 기업간 교류 내지는 투자 증대 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대응 방안…인천FTA활용지원센터 중심 지원 강화 = 인천시는 한-EU FTA 체결을 대비 인증수출자격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EU지역 수출기업 1100여 개 업체 중 인증 수출업체는 60여 개 업체로 앞으로 인증 업체를 150개 업체로 늘리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2일간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FTA 실무 교육 및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GM, 두산 인프라코어 등 인천소재 주요 수출업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원자재 원산지확인서 필요성 및 작성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국제원산지 정보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산지 증명 발급 전산 실무교육과 함께 FTA 협정별 전략형 시장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TA 활용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FTA 콜센터 운영, FTA 대상국가 시장정보 조사, FTA 활용인식 및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역 기업체 FTA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