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교육에 이념적 요소 개입"
전학연 "하향평준화하는 억지정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역내 13개의 자율형사립고 중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 김철경 "힘의 논리로 결정돼"

김철경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 연합회장은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힘의 논리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교육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 소리만 듣고 일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정부에서의 대선공약이고 교육 부문의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어떤 철학, 교육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인데, 교육 부문에서도 너무 이념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고가 입시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잘 만들고 있다. 서울형 자사고도 다양한 비교와 교육을 펼치고 있다. 건학 이념에 충실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진학·진로지도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과학고, 국제고 등 학생들에게 진학 준비 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외에도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입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입시 사관학교라고 하는가”라며 “최소한 서울형 자사고에는 해당이 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 전학연 "국가발전 싹 자르는 것"

또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역시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좌파 교육감들의 최후 발악이 가관”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배포한 성명을 통해 “기어이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에 이어 서울 자사고 재지정 결과가 발표돼 8개 학교가 지정 취소됐는데,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백년지대계 교육이 교육감 아집으로 생사여탈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쟁을 죄악시하고 평등을 내세워 다양성을 말살하고 열심인 학교를 적폐로 모는 건 국가 발전의 싹을 자르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향평준화, 획일화는 전체·사회주의 급행열차로 정부와의 교감 속에 기획된 수순을 밟고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억지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에 살아남은 학교는 계속 자사고로 유지될 것인가, 다음 수순임을 깨닫고 공동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자사고 공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투쟁을 선언했는데 전학연도 자사고 공동체연합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동전선에 자원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 이범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것"

반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지난 9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지정 심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7곳이 탈락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재지정 탈락을 막기 위해 꼼수를 썼고, 탈락점수가 나오면 다 부활시켰다”면서 “그때 7개가 재지정 탈락이 될 뻔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작용으로 유지됐던 것이고, 이번에 탈락된 8곳 중 7곳이 바로 그런 학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해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고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자사고와 관련된 법정 규정은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대통령 뜻으로 시행령을 정하면 일괄개정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서 재지정 심사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시 정부가 번복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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