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주도 획일적 규제로 대학교육 민주·공공성 훼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들이 고등교육이 붕괴됐다'며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5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10여년째 이어져온 고등교육 붕괴와 대학위기 초래의 주범이 교육부임에도 관료들은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자율성 회복,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정책 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관료가 주도한 획일적 규제·통제·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며 “교육부 폐지를 통해 대학이 더 이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부 역시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만 추진 중”이라며 “위원회가 옥상옥 또는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교련은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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