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저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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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총 91억 목표 중 4.28%만 유치… 개발사업자 이윤만 불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실적보다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사업자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투자를 절실히 요구하며 국제도시로 위상을 갖추고자 하는 인천시의 조급함에 편승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로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개발사업자들의 이윤 추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이에 대한 허와 실을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했다.

29일 인천경제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외국인 투자 사업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최초로 송도지구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비롯한 총 24건의 사업에 외국인 투자계획은 91억1200만7000달러에 이른다.

24건의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68억2400만4000만 달러다. 하지만 FDI(외국인직접투자)에 신고된 금액은 4.28%에 불과한 39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사업분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 분야는 크게 개발사업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2개 분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개발사업이 7건에 88억5800만 달러를, 입주기업이 17건에 2억5400만700달러의 외국인 투자계획을 제시했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들의 조건을 흔쾌히 수용하고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했다.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61억4000만7000달러며 입주기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6억8300만7000달러로 이 가운데 개발사업자들이 FDI에 신고한 금액은 외국인 투자계획 대비 2.3%에 불과한 3억9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 입주기업이 FDI에 신고한 금액은 외국인 투자계획 대비 73.2%에 이르는 1억8600만2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전제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뛰어든 NSIC 등 개발사업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커녕 국내자본을 통한 부동산 매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등을 통한 이윤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게 되는 대목이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개발사업자들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조성사업을 시에 끊임없이 요구하며 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장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이뤄진 뒤 실시해야 성과가 크다며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 역시 이들의 주장에 맞대응은 하지 못한 채 이들의 처분에만 목을 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개발사업 분야=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는 지난 2002년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할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로 조성원가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NSIC가 제시했던 외국인 투자계획은 40억4000만달러였다. 송도지구 1.3공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7억달러에 3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FDI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은 투자계획 대비 0.82%에 불과한 3300만1000달러다. 다른 개발사업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트만 홀딩스 역시 외국인 투자계획은 15억 달러다. 하지만 FDI에 신고한 금액은 900만9000달러다.

게다가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리포인천개발 또한 외자유치 30억 달러를 전제하고도 3600만7000달러만 FDI에 신고해 놓았을 뿐이다.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크트리 캐피탈과 청라레저스포츠단지 개발사업자 아시아레포파크는 각각 2억4800만달러와 700만1000달러 외자유치 계획 가운데 각각 2400만8000달러, 4000달러만 FDI에 신고해 놓고 있다.

그나마 청라테마파크형 골프장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블루아일랜드만이 6100만달러 외국인 투자계획 자금 전액을 FDI에 신고해 놓은 상태다.

이들 개발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이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인 입주기업=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 17개 가운데 당초 제시했던 외국인 투자계획을 모두 마무리 지은 업체는 11개 업체다.

송도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셀티리온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3000만달러를 이미 모두 투자했다. 또 LED제조업체인 신일테크와 영종지역에 물류센터건설사업을 벌이는 AMB프로퍼티는 외국인 투자계획 금액을 모두 투자했다.

휴니드 테크놀러지는 항공우주 및 유비쿼터스, 전술통신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000만달러 전액을 투자했으며 나노 테크닉스와 A-1엔지니어링, 코택, 아이센스 등의 입주업체는 외국인 투자계획 금액 전액을 이미 투자하고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은 과제= 중앙정부나 인천시 및 경제인들이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벌이며 자본과 기술력 등을 투자하는 회사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이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등을 분양해 이윤을 챙기는 개발사업자들에 앞서 행정당국이 이들을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뒤늦게 나마 시 조례로 제정해 놓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은 국내 자본을 이용해 개발사업을 벌이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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