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30년내 지원액 2조 5000억 ＞ 건설비 1조 7000억”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사진)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연간 800억원대의 적자를 실시협약대로 30년 동안 국가가 재정, 지원해 2조5000억을 지원하게 된다”며 “건설비 1조7000억을 훨씬 상회하는데 굳이 민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년 인천대교가 개통하게 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언제까지 국가가 민간사업자를 먹여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사업의 경우 통행량 예측치 오차가 21% 정도인데 반해 민자사업의 예측치 오차가 무려 49%에 달한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근거가 되고 있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37조가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해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초 시행령 제정당시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할 것을 예측하고 만든 조항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움직임과 관련해 “통행료를 인상하면 통행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또 다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기 어려워진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공항고속도로 운영권을 회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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