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경제자유구역서 용도변경때 시행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민원인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변경할 경우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변경을 시행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등기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촉탁을 대행해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적어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8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변경사항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촉탁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과 건축물의 면적 및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 사항도 무료로 등기촉탁해 준다.

이 같은 등기촉탁 업무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법무사를 이용하면서 소요되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완전 해소될 전망이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간에 기재된 내용이 달라 빚어졌던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제도가 홍보되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자금이 지출됐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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