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책실명제 도입… 보고서 관련자명·토의내용등 관리책임자 지정 인천시가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실명제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시가 있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 유사정책 집행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제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키로 했다.
시는 또 정책자료집 발간과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 설치, 관련규칙 제정, 군·구 종합평가 반영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할 책임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을 관리하고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백서 등 모든 책자에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하며 문서의 멸실, 훼손 방지, 유사한 정책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부시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대규모 국책공사 또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을 매년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후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담은 규칙안을 마련, 정책실명제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천시 고유의 정책실명제를 발굴 타 시, 도의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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