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정연주 前 KBS사장 배임혐의 적용은 해괴한 논리” 비판 이의원“기관장 의무·책임이 배임기준… 공기업 민영화땐 경제 활성화”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8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다면 KBS시설물을 아무것이나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했느냐가 배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한테 유리하느냐는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조직의 기관장은 조직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니 KBS 전 사장의 경영방식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비판한 데 대해 “좌파 이념에 젖어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공기업 민영화를 왜 하느냐고 하겠지만, 그런 주장은 틀렸다고 본다”며 “민영화하면 경제는 활성화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영화하면 공공요금 못 내린다. 효율성도 안 올라간다는 주장도 어떻게 민영화를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 불공정 경쟁분야, 공기업끼리 중복 기능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원칙으로 움직인다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는 센놈만 밀어주는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게 공기업 민영화”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인사를 비호하고, 감사원 활동을 언론의 군기반장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자 전직 대통령이 나서 개인 비리를 비호하려는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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