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중 합의 무효화?” 촉각 정치권은 중국 국가해양국이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데 이어 미국 지리정보국도 이어도를 무국적 암초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자, ‘제2의 독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단체도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영토 분쟁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자국령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 합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기존의 한중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이어도 관련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해 우려를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올림픽으로 인해 조성된 선린 우호 기운을 더욱 선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4년 전 중국이 동북공정을 주장하며 고구려사를 왜곡했는데 다시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전략과 치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매번 다른 형태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신중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외교부도 독도 지명을 돌려 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 도발이 소강상태에 있으니 정부가 안심하는 것 같은데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갖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 모든 문제는 외교적 무능과 혼선에서 오는 것”이라며 “외교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 곳곳에서 흔들리는 영토 주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149km떨어진 이어도는 중국보다 한국에 더 근접해 있으며, 정부는 1951년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천명했고 2003년부터 무인해양기지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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