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석 한계’속 야당공조 대여투쟁등 성과없어’ 여론 뒷받침 안돼 9월 정기국회 불참 부담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구성 불발 등 꼬여가는 정국 상황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파기의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낮다.

민주당은 지난달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뒤 장외투쟁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선회, 주 무대를 ‘광장’에서 ‘국회’로 이동했지만 81석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함께 청문회 실시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국회 운영의 흐름을 이끄는 듯 보였으나,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청와대에 의해 파기 된데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차례 불참한데 이어 오는 11일 재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에 맞서기 위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과 사안별로 야3당 또는 야4당 공조를 통해 ‘대여투쟁’의 또다른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3당 공조로 진행된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안 통과 저지 투쟁은 무력한 야당의 현 주소를 실감케 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금주 중으로 KBS 정 사장의 해임과 함께 신임 사장 인선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진데다, 고위당정협의와 공기업선진화 1단계 조치 발표에 이어 여당 대표와 주례 회동을 여는 등 당정이 함께 정국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야당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지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25%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대안세력으로 우리를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대여투쟁 성과를 위한 전제조건인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코너에 몰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들어(원구성 협상 후 정상운영)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제1야당인 민주당을 제쳐놓고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는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 ‘보이콧’이 8월말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월부터는 정기국회인데, 이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이 현 지도부의 방침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별, 주요 사안별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국정감사인데, 선명한 야당과 대안세력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해 자칫 무능력한 야당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초선의원은 “정기국회를 거부하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며 “무력감은 원칙을 버리는데서 온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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