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국회 현안질의서 답변 민주당 “물가폭탄 세례… 서민들에 부담”
선진당 “인상폭 줄이고 시기도 늦춰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8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가폭탄 세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공공요금 인상은 심각한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가정용 전기 및 수도 요금 인상폭은 최대한 줄이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서민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공공요금, 전기 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분산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물가폭탄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에너지 관련 요금이 줄줄이 올라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서민과 직결된 요금이 그대로 오름으로써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물가폭탄 세례는 물가인상의 도미노를 가져오고 서민생활을 궁핍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대안으로 ▲경영의 합리화 ▲에너지 관련 특소세 한정적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결국 정부와 여당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약속은 공수표였고,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다”며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헛된 약속에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간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이미 5.5% 인상된 상황에서 진정 한나라당이 서민경제를 염려한다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어야지, ‘한 번에 올리면 충격이 크고 올리기 힘드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서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의 인상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그 속성상 대단히 어렵다”며 “유가상승 시에는 재고물량도 감안하지 않고 바로바로 물가에 적용하는 정부가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 선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1% 가진 자 위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보살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물가 안정화대책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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