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원의원 주장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상당수 중앙부처의 실제 근무인원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원(사진)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현황 점검결과’를 공개 “상당수 중앙부처가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인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지난달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은 모두 358명으로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8명, 보건복지가족부 31명, 중소기업청 29명, 지식경제부 21명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공사(35명)와 토지공사(30명) 등 특정 공기업에서 국토해양부에 파견된 직원이 너무 많고 이같은 근무형태가 정보 유출 및 산하기관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것을 우려, 산하기관 직원 126명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 산하기관들은 공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보 수집이나 자기 기관에 유리한 정책으로 이끌기 위해 중앙부처 직원 파견에 적극적”이라며 “문제는 일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파견 직원 복귀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경우 복귀명령을 받은 산하기관 직원 60명 가운데 상당수가 출장형태로 과천청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은 정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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