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전략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 혁신도시 후퇴 안해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라며 “혁신도시가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18대 국회는 개별 의원들의 지역적 이해를 떠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광역 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화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는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 정책이 뭐냐고들 이야기하던데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게 아니다”며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킬 계획이니, 지방에서 걱정 말라”며 “지자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도 ‘균형발전’은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역발전’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름을 바꾼 이유를 다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새로운 지역발전, 특히 광역경제권 구상과 이를 구현키 위한 재정분권, 광역인프라 구축 등 정책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는 지역발전을 향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규제는 지방발전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 분권이란 키워드를 패러다임으로 삼는다”며 “다만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정책은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개발이 시도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경쟁력이 없었다”며 “(지방에서) 토끼를 기른 셈인데, 토끼만 기르면 수도권 같은 거대한 호랑이를 상대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현재 균형발전위 특별회계로 7조6000억여원이 있는데 이를 9조원 정도로 확대해서 추가분 1조4000억원은 광역경제권 개발에 투자하겠다”며, 균발위 개칭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하에서는 너무 균형에 치우쳤었는데 우리는 분권과 협력, 광역으로 가려 함에 따라 ‘균형발전위’보다 ‘지역발전위’로 개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철 위원장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기본 구상과 전략’ 발제 이후 관계 부처 장관들이 각각 구체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국토해양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는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균형발전위는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의 4대 기본방향을 실현키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나눠서 국토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남해안·서해안·동해안 등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접견 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이 논의됐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을 설정해 국토를 통합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균형발전위 주관으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갖고 향후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위원들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이윤호 지식경제부·정종환 국토해양부·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만의 환경부·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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