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시의장만 당원권 정지는 도마뱀 꼬리 자르는식”
선진당 “의원 5~6명 연루 보도… 與 안일한 대처 유구무언”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인 이른바 ‘김귀환 게이트’ 파문이 서울 지방정치권에서 중앙정치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을 시의회 차원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지으면서도 중앙당으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대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20일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기소가 되기 전에 뇌물이 명백하니까 징계를 한다고 하면서 받은 사람은 억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징계를 안 한다고 한다”며 “이는 김 의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깃털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돈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받은 금품은 후원금으로 조사할 것이 없다’는 여당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된 피공천자의 후원금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내일(21일) 이런(김 의장만 당원권 정지 처분)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윤리위를 열어 계속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겨냥, “본인의 차기 선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양심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실세 국회의원 5~6명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의 김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처방안에 유구무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쓰레기를 아무리 장미로 덮어 봐도 그 악취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민노당 강형구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패척결의 의지보다는 사태 무마에만 열을 올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은 여전히 뇌물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서 경찰조사에만 맡기고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특히 대가성 후원금 의혹에 빠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차떼기를 했을 때의 그 버릇도 그대로지만, 도마뱀 꼬리만 자르는 해결방식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의원 30명의 경우 억울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당시 시의회 협의회 대표였던 김 의장이 관례적으로 격려금을 주는 줄 알고 받은 경우도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징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거명되고 있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시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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