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 끝”… 해병대 파견등 적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과 관련, 독도에 대한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유인도화(有人島化)’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 확보, 해양 호텔 건립, 해병대 파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 중시이었다는 당의 지적이 있었고, 지금까지의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중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차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독도 자연 생태계 정밀조사 ▲독도 어업 실태 및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독도 홍보 책자 발간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독도 관리선 건조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며 “2007년까지 49억원을 들여서 9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5개 사업 분야 14개 사업을 위해 8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확정적인 대책은 독도 관리선 건조 사업”이라며 “160t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독도 인근 해역의 파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선이 독도에 상당 기간 머물 수 있도록 더 큰 배를 건조해야 한다는 당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키로 했으며, 주일대사의 대사관 업무 복귀를 무기한 연기해 일본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독도 수호를 위해 향후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독도 종합 해양기지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류우익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 특사 파견, 외국 도서관에 독도 전담 요원 파견, 독도의 국제적 위상을 상화하는데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 등 각종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의 기본 방향을 현행 ‘실효적 지배 대책’에서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용어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차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 강화라는 용어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일간 분쟁 관계를 전제한 개념”이라며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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