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대표 한목소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대표들은 16일 일제히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8대 국회내 개헌 논의 및 실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미래헌법연구회 창립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의 초석이라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8대 국회 전반기 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민 기본권과 국가의 발전 방향, 권력과 정부의 구조와 역할, 경제 성장과 분배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년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때가 됐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축사에서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일궈낸 값진 성과물이었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은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에도 부족함 점이 적지 않다”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여야는 지난해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형태 등 권력 구조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성 평등,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등 철학적 의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흠결과 미비는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시한을 정해 놓고 촉박하게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헌법안에는 단순히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며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정세균 대표, 이회창 총재 등 여야 최고 지도자들과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선진당 이상민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헌법연구회는 창립식에 이어 ‘미래의 정부 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각 통치 체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