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현안조율 국가정책조정회의 신설 정부합동조사반도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부활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국무조정기능을 되찾아 정부 각 부처의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다시 맡게 됐다.

참여정부 당시 매주 수요일에 열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암행감찰반 성격의 ‘정부합동조사반’도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와 ‘공직윤리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부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같은 총리실의 기능 부활은 기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한지 약 6개월만으로, 이명박 정부가 새정부 출범에 앞서 총리실을 슬림화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대책·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며 청와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됐고, 국무조정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통과된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각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 갈등관리’ 등으로 돼 있던 총리실의 기능에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명시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던 국정운영실과 ‘갈등관리’를 담당하던 사회통합정책실 등 기능 중심으로 돼 있는 총리실 조직을 소관 부처별 조직으로 개편한다. 총리실 국정운영실은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사회통합정책실은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게 된다. 또 참여정부 당시 매주 수요일에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연계 회의체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의 효율적인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규모가 1급 8명을 포함한 624명에서, 299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국무조정실이 폐지되며 사라진 ‘정부합동점검반’도 ‘공직윤리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과거 총리실 합동점검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돼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부패·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역할을 해왔고, 감찰과정에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숨은 우수 공무원’상을 수여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발족 19년 만에 폐지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라며 “국장급 정도의 직제가 새로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국무총리실의 현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인력은 최소 규모를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 받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총리실 기능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대통령도 지난 8일 국무총리실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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