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초기보고체계 미흡 지적 확산 박희태 “사건직후 바로 통보돼야… 긴밀성 부족했다”
홍준표 “국가정보원은 월급 받고 뭐하는 집단인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초기 보고체계와 사후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 11일 박왕자씨가 사망한 지 무려 7시간이나 지나서야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보고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질병사라는 합동참모본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고 체계에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공식·비공식 대화 창구가 막힌 상태에서 현대아산의 정보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

박희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대통령에게 통보돼야 하고, 안보 담당하는 라인에서 바로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긴밀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북측에서 그 문제를 여러 시간 감춰뒀고 북측과 핫라인이 전부 불통이어서 북측과 교섭이 되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우리의 주장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와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지적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강산 피격 사건 때를 보면 국가정보원은 월급받고 뭐하는 집단인지 알 길이 없고, 국방 라인도 보고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청와대(참모진)도 즉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세들”이라고 지적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7시간만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전쟁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됐을 시간”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위기관리를 전문적으로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의 재구축 및 연계 등 시급한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꾸릴 생각이지만 무언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며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현대아산 등 금강산 사태와 관련된 기구들을 총망라해서 시스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북측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준 게 다섯 시간 이후이고, 현대아산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데도 두세 시간 늦어졌고, 청와대에 보고된 시간만도 굉장히 늦어졌다”며 “보고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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