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와 대“분쟁의 대상될 수 없다… 단호·엄중대응하라”
정 부“강한 항의 표현에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키로”
정 치 권“日의 도발행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역사왜곡”
시민단체“日주장 국제법 위반… 일본은 즉각 철회하라”
네 티 즌“정부 안일함이 부른것… 노력하는 모습보여라”



청와대와 정부, 여야 각 정당 및 시민들은 14일 일본 교과해설서 독도 관련 명기에 대해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3분께 일본 중학교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나가자는 정상관계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본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약속해 놓고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이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독도 문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이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해서 분쟁화시키는 일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현으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시키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가 해설서에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권 대사는 일본외무성을 방문해 엄중하게 항의한 후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가서 항의를 하고 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일대사의 일시귀국은 일본에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와 일본에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성의있는 제안을 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화답이 없는 것 같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철현 대사가 일본에 돌아가 일하려면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본국에 오면 그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협의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일대사의 소환은 2001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 항의하는 뜻으로 당시 최상룡 주일대사가 소환된지 7년만으로, 지금까지 독도 문제로 주일대사가 소환된 경우는 없었다.

◇정치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명기화 강행 방침 발표와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유권 훼손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당원 일동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명기화 방침에 대해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행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지리적 법률적 사실을 인정하고, 성숙한 한일 신시대 개척을 위한 한일정상의 약속을 상기해서,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어가는 데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외교사에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 주일대사를 귀국조치 시키고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는 적극적인 외교적 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독도 방문과 관련, “독도방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김해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 일정 가로채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주일 한국대사를 즉시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저항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시민단체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더구나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땅을 침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혜경 정책실장은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리외교를 위해 포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자국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독도를 이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유리할지 판단해서 실리를 얻을 수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 항의방문이나 국제기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유리한 쪽을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수호전국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면목전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난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수천개의 네티즌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이디 forever21ck는 “중동지역 국가가 하와이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 등에 명기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이번 정부의 안일함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oracklove는 “일본이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끼고 제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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