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부터 38일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각 당 관계자들은 이날 여야가 각각 9명씩 모두 18명의 국정조사 특별위 위원을 선임하고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대검 중수부장 출신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검사 출신인 이사철 의원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등을 특위에 참여시켜 추가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됐음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 스타’ 고경태 의원과 최재성 대변인, 김상희 의원 등을 특위 최선봉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특위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가 ‘졸속 협상’이었음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조사 기간 중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어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청와대 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쇠고기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3개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최초의 한미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연계됐는지, 추가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실효적으로 보장
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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