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응” 선진당 “자해” 민노당 “철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지 않았다”며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도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쉬쉬하며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독도관련 내용을) 해설서에 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는데도 (한국 측에) 통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통보사실을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 달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단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부인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일본 스스로 제국주의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처사”라며 “그 표현이 어떠하든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행위이자 세계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 같은 (보도) 사실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는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의 일본영토 명기’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것이라면 명백한 매국행위”라며 “반대로 일본 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면 한일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일본은 즉각 ‘독도의 일본영토 명기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당당한 주권확보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팔아먹더니 이제 국가영토마저 일본 우익에게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새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도 8일 유명환 외교통상장관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잦은 도발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영향을 받을 리도 없지만, 이를 계속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가 우리 땅임은 법률적,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일본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독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며 “게다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처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나가려는 마당에 일본의 왜곡된 자세는 양국 관계발전의 발목만 잡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힘의 논리로 독도를 강제 편입시켰던 20세기 초의 반역사적, 반이성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당장 독도영유권 명기 추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