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靑대변인과 ‘소폭개각’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유임하고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한 총리를 포함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제출한 사표는 반려됐다”며 “개각 폭이 좁은 이유는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현안을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총선과 쇠고기파동 등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한 총리에게 한 번 더 책임 지고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국정의 연속성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내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힌 어려움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부딪힌 일이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 유임과 소폭 개각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로 현 내각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총선과 쇠고기파동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부처가 통합돼 변화가 생겨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 국정의 연속성도 고려됐다. 각료들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지고 헌정 사상 유례 없이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이 사퇴하면서 개각의 가닥은 잡혔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강만수 장관은 유임한 반면 최중경 제1차관은 경질한 이유는?
“환율 등 기조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책임자였던 차관을 경질한 것은 그같은 여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어제 어떤 분들이 개각 폭에 대해 질문하길래 ‘3.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런 뜻이었다. 4명이 아니라 3.5명이라는 것이다.”

-환율 기조 문제나 물가 관리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맞지 않나?
“장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설명했으니 재론하지 않겠다. 환율에 대해서 실무적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물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염두고 두고 일단 실무 책임자를 교체한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일관된 원칙이 있었나?
“몇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는 최근 결정했지만 기본적인 개각의 컨셉은 잡혀 있었다.”

-특별 교부금 문제 말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체한 이유가 또 있나?
“그게 상당히 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참석 차 출국하는데, 그 전에 개각을 하니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다. 계속 말해 온 것처럼 등원 전망이 설 때쯤 개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교체됐다. 면모를 일신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과 국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언론의 지적도 있었듯이 물러날 장관으로 언론에 지목된 일부 부처의 행정 공백이 커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늘 발표 안 하면 (도야코에) 다녀온 뒤 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더 미뤄질 것 같았다. 이런 고충을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이 대통령이 오전에 정세균 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건넸고 정무수석을 통해 난을 전달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쇠고기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된 건가?
“그 이유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그렇다면 쇠고기파동과 무관치 않은 외교통상부의 경우 장관이 유임된 이유는?
“무슨 SRM 부위를 잘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에 넣어서 결정해야 할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지 계량적 문제나 수치로 판단할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 판단의 몫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발탁 배경은?
“장 내정자는 예전에 재경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세제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력에 나왔듯이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출신인데 당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농촌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해 조언해서 농민 단체나 유관 기관에서 지명도가 높고 평판도 굉장히 좋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도 굉장히 호평받고 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적 식견을 두루 갖췄으며 스킨십을 통해 쌓은 농업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관계고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신임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최종적으로 재산을 등록할 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를 포함해서 장관 내정자 등 모두 4명의 평균 재산이 17억 정도다. 청와대 2기 수석비서관 진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사실 인선 과정에서 걸러내면서 많은 분들이 검토됐었다. 재산 문제로 탈락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내정자들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 개각’이라 그렇다. 전면 개편의 의미가 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할 것이다.”

-한승수 총리가 유임됐는데 향후 총리실의 위상과 인력에 변화가 있나?
“좀 더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강화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안이 마련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손 대는 것은 큰 공사라 부총리직 신설 같은 건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경질 이유는?
“기존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향후 어청수 경찰청장 교체 여부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 없다.”

-정치특보 등 ‘특보’는 청와대 내에서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게 되나?
“일단 특보는 비상근직이라 각 분야의 원로로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에도 이런 비상근 특보들이 있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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