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합동평가 일원화… 年 36억 절감 효과도 내년부터 실시키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통합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개별평가를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로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서로 달라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한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한번만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합동평가 실시로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평균 36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적용해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게 된다.

또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해 2009년부터 특별교부세 중 1000억원 규모를 성과수요로 별도 편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그동안 잦은 평가로 ‘1년 내내 평가만 받는다’는 불만을 가져왔다”며 “내년부터 합동평가가 실시되면 지자체 평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단체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9개 분야 47개) 추진 성과에 대해 실시한 올 상반기 합동평가결과 부산시와 충청북도가 광역시·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