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정.부통령제-4년중임제 바람직” “가급적 빨리 개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가 바람직하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2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87년 헌법체제가 21세기 새로운 선진화 시대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권 의원은 “(개헌은)어떤 내용물 담는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권력 분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국회 이전문제도 담겨야 하고, 통일 시대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적어도 2010년 내 개헌을논의가 완성돼야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거 주기에 대해 최근 직접민주주의 요구의 대두 현상과 관련, “정권의 중간평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단순히 대통령 임기 단축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방법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19대 국회임기를 한시적으로 2년으로 단축하면 2014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룰 수 있게 돼서 정권의 중간평가 기능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내 친이-친박 갈등 구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이 측의 단독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공동정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경선 이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 기대도 켰다. 그런데 집권 이후 특히 총선 공천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배려 부족했었다. 그것이 결국 친박연대를 낳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이 분열하고 이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계파 갈등”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친이친박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 측 구성원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대통령과 당을 위해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먼저 효율성만을 강조한 국정운영기조에 대해 “우리사회가 큰 틀에서는 자율경쟁 쪽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지만, 시스템만 급격히 전환할 경우 소외되고 낙오되는 대상이 너무 많게 된다”며 “따뜻한 복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안전망 확충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력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율경쟁 시스템 전환에 앞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교육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가 가난해서 교육 기회 못받아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분야에 제도 개선을 확충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는 관점과 인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효율적인 운영의 인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개각의 폭은 국민들이 실감 할 수 있게 큰 폭, 즉 총리를 포함한 전면개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부자’,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개각 내용도 내 사람만의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반대자도 능력이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효율적 국정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탈코드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촛불집회 문제에 대해 “촛불집회가 초기에는 국민건강권 지키자는 순수한 시민저항운동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이익도 지키고, 이명박 개혁을 반대하는 반개혁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폭력에는 폭력 형태로 대응한다는 식의 강경진압 방식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전반적인 신뢰 위기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까지 겹쳐졌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제대로 끌고 가기위해서 필요한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국민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일단 고개를 숙이는 게 옳다. 국민 스스로 정부의 애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적 쇄신과 정책쇄신을 통해 신뢰의 단초를 찾고 점차 그 효과가 드러날 때 신뢰회복으로 간다.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서두르니까 사람들이 불법시위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강경 진압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법질서 지키는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불법에 대해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옳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부주의 문제로 그 수장을 번번이 단죄하려 한다면 누가 소신을 가지고 나서겠느냐”며 “서두른다, 강하다고 보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해당 기관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과정상 부주의, 그런 측면에서 어청수 해임요구는 과도한 요구하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 내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독립적 위치와 인사들로 만들어 국회의원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리위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위치를 부여하고, 결국은 자기식구개념으로 흐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 등에 대해서는 “원내에 막상 들어오니 개인적으로 무기력해졌다. 국회 내 소통, 조정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데 막상 개인이 할 일은 별로 없다. 여야 정당이 나눠져 있고 당내는 서로 다른 생각과 계파로 나눠져 있어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답답하다. 하도 답답해서 ‘1인시위’라도 하고픈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진 의원은 과거 16대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혁신그룹 미래연대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기획통’의 지존 위치를 확고히 굳힌 명성에 걸맞게 인터뷰 내내 거침없는 소신 피력으로 간단치 않는 내공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초선 중심의 당내 개혁 그룹을 만들어 이를 주도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

이와 관련 권의원은 “과거 정치적 아젠다 중심이었던 미래연대와는 다른, 달라진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개혁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제돼야할 몇 가지 원칙으로는 정책연대로서의 기능강화, 자기책임과 실천이 담보된 형태, 여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소장파 개혁 모임 등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조급하게 인간적 신뢰 등 없이 단기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로 인해 외부적 충격이나 뜨거운 정치적 쟁점 앞에서 스스로 분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론과 소신이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권의원은 “1차적으로 소신을 당론으로 만들고자하는 노력 치열하게 전개돼야한다”며 “당론이 소신과 맞지 않을 경우 양식과 양심에 따라 실천해야하는데 양식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며 “이는 정치인에 주어진 양식과 양심의 문제라고 보지 일률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권의원은 “흖시 소신파라고 하는 분들의 오류가 그 내부에서 자기 소신 펴는 노력보다 사이드로 돌면서 개인적 행동이나 개인 이미지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변화를 일구어내지 못하는 결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평상시 공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그는 “공부하는 것은 가공된 지식 체화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고민은 양심과 자기 자신을 걸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시대적 요구”라며 “자기 선택과 행동이 나라와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숙려가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별로 행복한 직업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최근 자신이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첫 세비 731여만원을 반납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양심과 소신에 따른 선택이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생각에서 세비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세비 환원에 불참한 의원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비반납을 집단적, 공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저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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