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국회 등원싸고 줄다리기 팽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5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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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으름장’-“촛불집회서 외면…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
민주당 ‘아랑곳’-“가축법 개정 여건 확실하게 보장땐 등원”



18대 국회 등원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여야 전당대회 이전에는 풀릴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25일 당직자들이 모두 나서서 통합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등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 등원 분위기가 조성됐던 통합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시 강행방침 결정에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추가협상 이면합의 의혹 공세 등으로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은 데다, 특히 이날 관보게재 강행 방침이 야권에게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작용할 경우 장기 국정공백에 따른 책임론에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야권에 대한 등원압박을 거듭 강화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곧바로 다른 주장을 외치는 일을 반복하다 결국 무조건 국회거부라는 자신들의 목적만 드러내고 있다”며 “등원하기 위한 명분을 찾지 못해 등원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로 국민적 우려는 해소되고, 보완대책도 마련되어 이제는 실천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만 남게 되었다”며 “정부는 어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 강화된 검역 지침을 마련하고,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키로 조치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촛불 주위에 서성거리다 외면당하고, 지금도 국회 밖을 배회하는 모습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도 아닌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등원 거부라는 미로 속을 헤매다 국회 등원이라는 탈출구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월4일이 넘어버리면 역대 의장이 없는 헌법정지 상태로 제 기억에 한 달 이상 간 적이 없다”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국민적 갈등이 생기면 국회로 들어와서 논의를 해서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전당대회 득표를 앞세워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그동안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등원론을 강조해오던 손학규 대표마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등 강경기조로 바뀌었다.

또 박상천 공동대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 약속을 전제로 등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손 대표는 “도무지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이 마당에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자세에 깊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오만한 자세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들어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축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수적으로 소수인데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에 들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거꾸로 빗장을 잠그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가축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보장하라. 국회에 들어가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잠가놓고 있는 빗장을 열어놔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정부가 사실상 협상을 끝내버렸는데 쇠고기가 안전하게 되도록 만드는 조치는 결국 국내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국회 등원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를 25일 오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다음날 고시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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