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근본 대책 나올 때까지 고시 연기해야”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둘러싸고 당.정.청과 야 3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이르면 이번주 내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야 3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조윤선 대변인,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정부 측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 측의 입장은 일단 추가협정이 타결됐고, 고시의 추가 부칙 부분, 기타 검역 지침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속조치가 이미 다 마련됐기 때문에 고시를 관보게재 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준비가 완료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에서는 무엇보다 추가 고시 문의나 수정된 내용,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 당정을 긴급히 소집한 이유도 각 부처와 한나라당에서 국민에게 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소통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오늘과 같은 당정회의를 다시 한번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후속 대책들이 국민 여러분에게 심도 있게 전달이 된 뒤 관보의 게재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분위가 조성된다면 금주 내에도 (관보 게재가)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오늘 당정에서는 정부 쪽에서 대부분 준비가 됐으니 빨리 하자는 입장을, 당에서는 준비가 철저히 됐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부분에 빠진 것이 없는지 좀 더 점검하고 하자는 입장""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혀 조기 고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보 게재 일정에 대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오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TV 방송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전 대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송 시간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가 참석한 '야3당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공동 발표문을 통해 ""고시 연기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야3당이 요구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한미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등원 문제는 현재 야3당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야3당 쇠고기 공조와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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