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경선 후보들, 한목소리로 촉구 통합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후보들은 22일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합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대전·충남 기자간담회를 통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도 지키지 못했고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다”며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정권, 행정부가 이 문제를 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애초 주장했던 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을 통과시키면 미국 측과의 협
의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재협상을 안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을 살려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대통령은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진상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후보는 “이 문제는 민간자율규제에 맡길 수도 없지만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에도 맡길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민간자율규제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이 더 절실해졌다. 오히려 그 이유와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국민과 더불어 국회가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충분히 뒷받침해주려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미봉으로 중간협상 기회도 실종시킨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광우병 문제는) 사실 국내법이 미비하고 사전대비 없이 섣불리 외교협상 무대에 나섰다는 점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당면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철 후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당의 입장 그대로”라며 “등원을 통해 즉각 국회를 열어 문제를 조곤조곤 따지고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고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동의해야 한다. 통상절차법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후보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되 그 증표로 여당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고 등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그런 협상이 원천적으로 생길 수 없도록 만들 책무가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고시를 강행한다면 위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후보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동의 없이는 결코 등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박주선 후보 역시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해 가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해가면서 원내정상화협상전략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균환 후보는 “재협상은 외교가 직결돼서 정부 판단이 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법 개정은 우리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내용적으로라도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등원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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