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법 집단행위 강력 제재
공무원단체-‘분열’ 노조 ‘통합’ 가속화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들로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분열됐던 공무원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혹 거대한 공무원단체가 생겨나 정책추진에 있어 발목을 잡히지나 않을까 공무원 노조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해 시위참여 등을 유도한 것은 공무원 노조법 위반이라며 지도부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징계조치키로 했다.

더욱이 정부는 앞으로 불법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해직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차 징계를 하는 등 내달 중순까지 3단계에 걸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공직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감축과 조직축소,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현안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따른 노조 활동의 활성화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또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공무원노조 통합을 막고, 노조 장악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8개 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합 움직임에 나섰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는 개별 노조와 직역별 연합체 위주로 꾸려져 있어 구심력과 통일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통합노조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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