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구속등 995명 기소… 기소율 최고 금품선거 줄었지만 흑색선전 기승 여전


17대 대선은 선거사범으로 총 1432명이 입건되면서 이 가운데 995명이 기소돼 역대 대선 가운데 최고의 기소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과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선전사범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지난 17대 대선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432명을 입건해 이 중 995명을 기소(36명 구속기소, 1명 치료감호)하고 43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대선사범의 발생건수는 1423명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 886명에 비해 61.6% 증가했다.

이는 당내경선과정의 과열, 각종 의혹제기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증가 등이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분석이다.

이번 선거사범의 특징으로는 전체 대선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11.3%로, 14대 35.1%, 15대 14.8%, 16대 20.9%에 비해 가장 낮았다.

또 기소율도 제13, 14, 15대 대선의 경우 14~44%에 불과했지만 제16대 대선 때 63.8%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3.8%→25.6%→36.7%→35.1%)였으며 16대에 비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선전사범의 비율(8.5%→14.8%)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18대 총선사범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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