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 강화없이 사람만 바뀌면 국정혼란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8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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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직원들 불만 팽배 사의를 표명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후임이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총리의 출신 지역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승수 옹호론’을 펴온 총리실 직원들은 현재 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인 자원외교와 기후변화대응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대폭적인 제도쇄신 없이 총리만 바꾸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18일 “강원 출신의 총리가 전라·충청 출신의 총리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정 기능의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무총리실은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고 국정을 조율하던 국무조정기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과거 600명 규모에서 3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축소된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것은, 국정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라·충청도 출신의 총리가 새로 온다고 해도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총리실의 축소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차기총리는 ‘얼굴마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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