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민생대책 3조원·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 사용 정부는 1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5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위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9건, 법률시행령 36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7건을 처리하고, 문화체육부로부터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준비대책’을, 지식경제부로부터 ‘5자, G8+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를 각각 보고받았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3조원을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1조2000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교육세 교부금 정산 등에도 7000억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안과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니, 18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금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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