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前농림부 장관 “단순한 협의사항에 불과… 李정부, 외교부 관료한테 농락 당해”



김성훈(사진) 전 농림부 장관이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재협상’, ‘추가협상’ 등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는 것.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책임자를 역임한 인물로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당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과 같은 얘기의 출처가 모두 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외교통상부 관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국 측에 ‘No’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쇠고기 때문에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때야 비로소 국민은 이 정부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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