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미국에 ‘NO' 하면 그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7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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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장관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재협상', '추가협상' 등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는 것.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책임자를 역임한 인물로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당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과 같은 얘기의 출처가 모두 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외교통상부 관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국 측에 'No'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쇠고기 때문에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때야 비로소 국민은 이 정부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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