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망신당하지 말고 당장 돌아오라” 야권은 16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단장 등 한미 쇠고기 협상단이 추가 협상차 귀국연기를 결정한데 대해 정부의 무능력과 굴욕외교의 결과가 드러났다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빈 가방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 협상 대표 팀이 고시철회의 배수진을 치고 재협상에 임했다면 성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미국도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재협상 요구가 있고 미국 내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좋은 조건을 재협상의 배경으로 활용했어야 옳다”며 “실제로 고시 관보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은 MOU 수준이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미리 겁먹지 말고 재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을 해 올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대화의 자리에 나설 필요조차 없다”며 “처음부터 몰랐던 일도 아니니 김종훈 본부장은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전 조율도 없이 일정만 합의하고 서둘러 장관급 회담을 시도한 정부의 무능력과 협상능력에 또다시 실망했다”며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면담일정과 협상상대도 없이 구걸외교를 펼쳤던 ‘쇠고기 대표단’과 어쩌면 그리도 닮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어제 오찬발언도 공수표가 되었다. 이제 국민은 누구 말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달, 보름 동안 미국 도축장 30곳을 살펴보고 와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발표한 정부 점검단은 증거사진 하나 찍지 못했고, 치아감별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에서 제외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쇠고기 고시를 강행해 파국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더 이상 쓸 편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수없이 요구해 온 것처럼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 즉각 천명하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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