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한국 보수 도덕성-대중성 함량 미달” 이상돈 교수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보수가 아무리 좋은 이념과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도덕성과 대중성(대중과 호흡하는 능력)이 없으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실패한다고 확신했고, 또 그것이 한국 보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민일보>에 <한국의 보수는 ‘마지막 패배’를 앞두고 있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한 보수성향의 독자가 <한국에서 보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이명박 정부가 무너지지만)취임 100일 만에, 그리고 황당하게 쇠고기 때문에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다. 이리 저리 헤매다가 대운하를 계기로 화끈하게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결론을 맺었다.

그는 먼저 ‘보수주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북한 정권이 보다 정통성이 있다든가, 시회적 균등주의가 좋다든가 하는 주장은 결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교수는 ‘보수주의’의 속성에 대해서는 “개혁 보다는 점진적 진화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대처식 보수주의 개혁이란 사회주의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개혁을 바로 잡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골드워터-레이건 식의 보수주의’를 거론하면서 “골드워터-레이건 식의 보수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보통사람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덕 가정 교회 지역 공동체 같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덕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덕성과 대중성이 특히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 등등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다.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여기에서 기준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진보세력이라고 도덕성에서 특별히 우수한 점은 없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대중성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며 “대중성에서 한계가 있으면 도덕성에서라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일당은 이 두가지 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개혁을 하니 운하를 파니 그러니,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노블리즈 오블리쥬'를 거론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대북 강경론을 펴면서 자신은 정작 병역 미필이니까 문제가 더 큰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 통일부 장관 첫 지명자였던 남 아무개 교수가 대북 강경론자인데 정작 자기는 군대를 안갔고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도 챙기지 않은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민노당 권영길 대표가 재산가인 것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부패한 보수와 진조진영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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