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환율인상 혜택 본 대기업 고통분담 차원서 다뤄야” 한나라당은 15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미봉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가보조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불법집회, 불법파업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정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미봉책으로 자꾸 일관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인데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노총 가입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출발”이라면서도 “분명히 불법적인 출발인데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류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왜 불법출발을 하게 됐나 그 배경을 정부가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이 2003년, 2006년도에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조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소위 화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단계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운송료의 30~40%를 사실상 거간꾼들이 떼어가는 수임체계도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재벌기업들, 화주들도 그리고 환율인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대기업에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득은 나눠주는 그런 기업 윤리가 있어야지 자기들은 잔뜩 이득을 챙기고 경부고속도로를 밤잠 못자고 뛰면서 고생하는 영세차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불법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근본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반영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줄 것을 약속한다”며 “화물연대 관계자들도 이 약속을 믿고 불법파업 현장에서 돌아와 물류대란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런 상황들이 제도적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번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며 “지금 화물연대와 화주간 여러 가지 관계가 자율성에만 맡겨졌을 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 관점에서 제도적, 법적 보완을 반드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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