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10조원대 투입 고유가 대책 발표 유가환급금제 내달 한시 도입… 자영업자 포함 1380만명에 혜택
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에 교통비 증가액 절반 추가 지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가환급금·유가보조금·면세유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조원대의 고유가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 대책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각각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 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가 인상과 연계하여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해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고, 경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자체가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5조4000억원을 활용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고,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화물차·어선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고치겠다”며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해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내외 유망 광구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 저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으로 확보된 석유와 가스 광구의 개발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고유가 대책에 대한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향후 1년간 이런 (고유가) 대책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총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정지출은 3조4000억원이며,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소요는 7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의 노력이 가세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올해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해 유류세 세수의 절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당장 올해 필요한 6조2000억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고유가 대책의 원칙으로는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 지원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른 각 계층별 유가인상분 절반 정부 부담 ▲근본적 구조적 대책 병행 등을 들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 정유업계 등 기업도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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