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원하라” 민주당 “못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열리는 18대 국회 개원식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4일 “만약 민주당이 개원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등원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세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오늘 최고위에서 인준 형식으로 개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민생을 풀기 위해서는 개원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민생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며 “민생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쇠고기 민생문제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야 3당이 제안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여당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무늬만 재협상은 안 된다”며 “정부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협상을 위해서는 규정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민간업체들 간의 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싼 것을 많이 수출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본능인데, 이 사람들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부뚜막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들이 빗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대로 된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재협상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통합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고 국제법상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체계는 가축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체계상 문제도 있고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해버리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 없고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프레온은 단백질 변형물질로 전염병이 아니다”며 “무슨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소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을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재섭 대표는 “통합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고 국회다. 18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서 내일 개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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