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모면 위한 미봉책에 불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정부가 ‘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한심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제 미국 축산업자들을 규제하기 어렵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상적으로 한미간 쇠고기 협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사전 예고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현재 쇠고기 파동에서 ‘정권 퇴진’으로까지 상황이 번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의약분업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갑작스럽게 면담을 요청해 의약분쟁 해결에 일조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전상 결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번 한미간 추가협의 이후 ‘협정문 5조’의 개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으로 쟁점이 옮겨졌다”며 “기본적으로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협정문 5조의 개정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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