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 당 등 야 3당은 같은 날 “정 장관의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요청 기자회견은 시간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5월29일 행안부에 요청한 공시관보게재를 6월2일 연기했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든 조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 축산농가 등의 염원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이어 “(미국에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쇠고기 고시 유보하겠다.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되고 국내에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 중단된다”며 “국가적인 신뢰를 지키면서 국익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미국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답신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수출입이 한국이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재협상을 미국 측에 타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재협상의 권한이 없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타진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재협상을 타진해 미국과 재협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에게 전해야지 재보선을 앞두고 미국에 요청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한심한 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기존 협상내용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미국에게 요청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일 뿐""이라며 ""협상내용을 바꾸는 것이 재협상인데 수출중단을 요청한 것뿐이고, 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정 장관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또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표는 관보게재 유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또 당정청에서 결정된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 내용이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며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하면 더 큰 국민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다""며 재협상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것이 6.4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용이거나 또다시 시간끌기용이라면 향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장관 고시 연기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 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 3당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회담을 열고 ▶대통령과 야 3당 대표의 정치회담 ▶3일로 예정된 쇠고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협상 결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공동 의결하겠다고 합의하면 언제든지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재협상이 원만하게 해결 안 될 경우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5일의 개원식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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