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대사직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대사직에 외교부 조병제 북미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국장 자리는 외교부 국장단 인사에서 새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사직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 및 정원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측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방위비 42%를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를 주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 왔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협상 시기를 조율 중인 정부는 전담 대사직 신설과 함께 미측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 및 항목 전용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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