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전담대사직 신설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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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대사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대사직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대사직에 외교부 조병제 북미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국장 자리는 외교부 국장단 인사에서 새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사직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 및 정원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측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방위비 42%를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를 주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 왔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협상 시기를 조율 중인 정부는 전담 대사직 신설과 함께 미측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 및 항목 전용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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