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쇠고기 고시강행은 곧 대국민 선전포고” 발끈 성난 ‘촛불’민심 반발 거세질듯… 시민·학생단체 전면투쟁 예고
野 “무효화투쟁 나설것”선언… 輿 내부서도 반대 입장 피력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가 29일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이날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촛불문화제에 이은 거리시위로 불만을 표출해온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그동안 시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벌여왔지만 정부가 재협상보다 실효성 없는 추가협의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하면, 본질과 동떨어진 대통령 특별담화 등으로 인해 직접 거리시위에 나설 정도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고시강행은 국민과의 소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거리시위’에 휘발유를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국 1700여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고시강행과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라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당장 31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소속된 학생 수천명이 대학로와 청계광장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권역별 대회를 추진하는 등 전 당원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의원 80여명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장관고시 강행 방침을 포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국회 활동은 물론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관고시 강행 이후 벌어질 정국 혼란과 경색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쇠고기재협상 추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은 청와대를 방문, 고시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 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시 강행으로 국민 대다수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쇠고기재협상 추진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뜻과 민심에 상관치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쇠고기 문제는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우리는 국민 건강, 국민 안전과 국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잘못된 것 바로잡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천 대표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쇠고기 파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내팽개치는 자세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장관고시 강행이 곧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던 정부는 없었다. 군사독재정권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 장외투쟁을 선포한다”며 “지도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포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거리로 내 몬 장본인이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습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성난 민심을 듣는 열린 태도를 지니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내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장개혁의원들이 쇠고기 고시강행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 현장을 방문하는 등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했다.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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