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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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前 국회의장 “국민과 의사소통거쳐 재검토 할 때가 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9일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했다.

지난 4.9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 17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 김 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정치원로로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촉매가 되고 싶다”며 “현재의 권력구조를 규정하는 이른바 ‘87년 체제’는 헌법을 무시하고 장기 집권하려는 군사독재를 막으려는 데 급급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인 정당들이 당시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20년이 지난 만큼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우리 정치가 여야의 흑백 대결 속에 국민의 불신을 받는 근본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대통령중심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체제로는 선거 때만 되면 교묘한 방법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막기 어렵다”며 “국회의장 시절 개헌 공론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기구를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의원들이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망설여 무산됐었다”고 덧붙였다.

5선을 지낸 김 전 의장은 열린우리당 시절 구여권 내에서 개헌론을 주도해왔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의장의 개헌 언급으로 야권에도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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