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역 ‘흡연 퇴출’ 불지펴 공원·어린이놀이터등 ‘금연권장구역’ 지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담배꽁초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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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돼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종로1·사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28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음에 따라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자를 이들 구역에 투입,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간접적인 단속 효과를 보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재경 시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권장구역’, ‘클린에어존’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금연실천을 위한 첫 단계로 금연환경조성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실천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비롯한 비흡연자들을 타인에 의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금연환경의 조성과 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내에는 어린이집 1967곳, 유치원 767곳, 초등학교 운동장 587곳, 아파트 내 놀이터 4718곳, 기타 공원 1281곳 등 총 9384곳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며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 제제 없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린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외에도 서울시내에는 조성계획 중인 도시공원 2097곳을 포함하여 총 4194곳의 도시공원이 있고, 1052곳의 학교정화구역과 5377곳의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린이와 비흡연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공시설들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금연을 권장하고, 시민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삼청동 등 디자인거리와 인사동과 같은 문화의 거리, 명동과 같은 관광특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도 금연권장구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다가 시민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됐지만 금연도시 구현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때 7만원, 2차 위반때 14만원, 3차 위반때 21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도 8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금연권장구역을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건물 1072곳과 이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ｍ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 8600여곳, 공원 1500여곳 등으로 설정했다.

또 대학로와 인사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30곳, 등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한 곳도 금연권장구역에 포함시켰다.
특히 업주의 희망에 따라 식당과 비디오대여점 등을 `클린에어존’(맑은환경지대)으로 지정해 금연권장구역화 하고 참여업소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시내 모든 주유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각 자치구의 금연실적을 점검·평가해 특별교부금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민 공청회를 거쳤고 시 집행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내달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중구소재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발의자인 남재경 시의원을 비롯, 김일순 한국금연 운동 협의회 의장,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와, 손계룡 변호사,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국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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