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주영 의원 ‘개헌논의’ 점화나서 최근 개헌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나라당 내 개헌논의를 주도해온 한나라당 이주영(사진) 의원은 26일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일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일류국가헌법연구회의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개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6당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포인트 개헌은 헌법 내용 중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한 사항만 개헌하는 것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 87년 9차 개헌 이후 20여 년 동안 많은 국내외적인 변화를 겪어온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일류선진국으로 들어갈 초석을 놓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 자치권에 대해서도 “지방 제정권이나 입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류국가헌법연구회의는 이 의원과 함께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기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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